법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6년
2. 광주고등법원 2006. 3. 30. 선고 2006노4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3. 광주지방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고합325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1997년
1993년
1992년
7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0(2)민,119;공1992.8.15.(926),2235]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
8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8401 판결
[무주부동산권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25] 무주부동산권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1989년
9. 서울고법 1989. 10. 11. 선고 89나7704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89(3),255]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1987년
10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7다190 판결
[은익재산확인등][집35(3)민,90;공1987.11.15.(812),1627] 은익재산확인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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